오피스텔 3층집을 상업용으로 사용중인 물건입니다. 이 오피스텔의 매장층은 2층까지이며 해당 물건은 일반 주거용 층을 내부를 손을 보고 상업용으로 쓰고 있던데요. 이럴때 이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상가용으로 받게 되나요? 주택으로 받게 되나요?
아무래도 근린주택인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건물용도가 상가면 상관없지만 주택을 상가로 사용중이라면 상가로 용도 변경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가임대차는 보호의 규정이 폭넓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영위하는 곳을 지칭하므로 용도보다는 상가로 사용수익하냐가 더중요한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가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용중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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