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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san	기타상담	2016-04-05

	명도소송기간에 대한 상가 관리비의 부담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 1) 만약 경매로 상가를 낙찰 받았을 경우 소유주가 관리비를 5년간 납부하지 않았다 하면 관리비법에 의해 3년분에 해당하는 것을 낙찰자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 2) 또한, 본상가에 점유물이 있을 경우 부득히 명도소송으로 가야 할것이고 그 경우 기간이 6개월 이상인바 이경우 관리비 부담을 낙찰자가 추가로 해야 하는지요 ? 3) 만약 2)항에서 낙찰자 부담이라면 1)항에서 최고 미납분의 3년치 관리비를 납부하는바 만약 명도소송으로 6개월 경과했다면 명도소송이 끝나는 시점에서 미납분 3년치 관리비 납부해도 되는지요 ? 4) 만약 명도소송을 하려니 상대가 고약하고 상권도 죽어서 임대도 안나갈것 같아 그냥 2년간 방치했다면 이때 관리비를 과거 3년치만 납부하면 (즉, 낙찰전 1년 + 방치 2년) 되는지요 ? 회신 주시면 경매 참여시 참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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