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 지정도면에 의하면 세장형의 토지로서 동측, 서측, 북측으로 각각 세로와 접함.'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환지예정지라는게 어떤걸 말하는건지, 위 내용으로 본다면 현재는 접하는면이 다르다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지란? 토지주인들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토지를 정리해주는 방법입니다. 토지면적의 2/3이상과 토지주민의1/2이상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쉽게 말씀 드리자면.....도시 개발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지에는 감보율이라는것이 있습니다. 내가 몇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몇%를 정부에 헌납?해야 합니다. 정부도 땅파서 장사하는것이 아니기에 도시개발에 의해 구획정리를 할려면 도로도 있어여 할것이고 공원도 있어야 할것이고 공공시설도 있어야할것이고 또한 개발에 필요한 공사비와 기타 잡비도 들것입니다. 정부는 여기에서 비용을 충당하구요 그리고 환지라고해서 꼭 다른곳에 환지를 주는것은 아니구요. 될 수 있으면 원래 위치에 감보율을 적용하여 구획정리된 땅을 줄려고 하고 할 수 없을때는 비슷한 조건에 감보율을 적용한 토지를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환지 예정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환지예정지의 토지의 형태와 위치등을 감정평가해서 표기한것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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