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문의1,)권리분석시 대항력있는 선순위 전세권 이라 하더라도 전세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배당받고 소멸된다고 하는데 이때 잔여기간 산정은 등기부에 전세기간을 기준으로 기산하는것인지요?
(문의2) 이때 배당받는것은 전세권자의 배당신청으로 배당받는것인지 아니면 당연배당자로써 전세권자가 아무런 신청을 하지않았어도 자동배당으로 법원이판단하여 배당을 하게되는지요?
(문의3) 입찰에 참가하여는 자의 입장에서 등기부등본의 기록으로 전세권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권리분석시 소멸된다고 확정적판단으로 경매에 참여해도 무관한건지요?
교수님 전 아직초보로써 경매참가전 자신감을 키우려 합니다 교수님의 명확고 정확한 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쌀쌀합니다 감기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권은 경매개시일로부터 잔여기간이 6개월미만이거나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채권자로 전액배당 가능금액 범위에든다면 소멸된다고 볼수있습니다. 물론이는 등기부등본상표기된 설정권리로 따집니다. 또한 임차인의 지위가 아닌 전세권의 물권으로의 지위만 본다면 배당요구없이 순위 배당된다고 볼수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은 선순위 후순위 배당여부 임대차관계등에 따라서 중복되는경우가 많아서 신중히 판단하여야 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들어가시기보다는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