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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auction	2017-03-05

	Re : 질문입니다

최우선변제권에서 2017-03-01 말소기준근저당권이고, 소액금액임 최우선변제를 받을려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 갖추고 배당종기일까지 대항요건 유지할 것이다 질문1 계약서상 임대차계약일 2017-01-01 대항요건이 없는 전입안하고 거주하는 소액임차인 경우 받을 수 있을가요? 질문2 받을 수 없다면 왜 일가요? 임대차계약은 채권으로 보는게 아닌가요? 계약날이 말소기준보다 앞서는데 왜 못받을가요? 경매이기 떄문에? 채권이어도 임대차이기떄문에 최우선변제요건에 맞아야 되서? 다음 우선변제권은 존속기간의 이익을 포기하는대신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다 2017-03-01 말소기준근저당권입니다 질문1 계약서상 임대차계약일 2017-01-01 대항요건이 없는 전입안하고 2017-01-01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나요? 질문2 받을 수 없다면 왜 일가요? 임대차계약은 채권으로 보는게 아닌가요? 계약날이 말소기준보다 앞서는데 왜 못받을가요? 경매이기 떄문에? 채권이어도 임대차이기떄문에 우선변제요건에 맞아야 되서? 질문3 확정일자를 2017-03-05에 받았고 대항요건이 없다면 근저당 다음으로 배당받을수 있을가요? 대항요건이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질문에 통합적으로 답변을드리면 임대차는 집행력있는 판결은 받아 강제경매를 할수있으므로 채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임대차보증금으로 대항력이던 최우선변제던 임대차로서의 기본권리를 누리기위해서는 전입이라는 절차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대항력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서 전입이 되있으면 생기고 최우선변제는 말소기준보다 늦게 전입해도 최우선변제금액 요건과 배당종기일전에 배당요구등의 절차이행시 하자가 없다면 나오는것입니다. 또한 채권은 배당을 못받을경우 채무자에게 계속 청구해서 받을수있지만 채권도 순위를 확보해야 순위보전과 금액에 따른 안분 배당이 가능하므로 이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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