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만 갖춘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신고가 가능한가요? 대항력만 있어서 임대기간 동안 살아야 하나요?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은 확정일자 받고 배당신고 하면 남은 배당금에서 순위 배당 가능한가요? 확정 일자만 있고 배당신고 가능 한가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서울시 기준 전입, 확정 2014.02.05. 보증금1억 월세250만원 근저당권 2014.03.05. 환산보증금을 넘어서 보호를 받을 수 없을가요? 대항력, 우선변제권은 없는 것인가요?
서울시 기준 전입, 확정 2014.02.05. 보증금1억 월세200만원 근저당권 2014.03.05. 환산보증금은 안넘고 보증금은 넘는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가요? 2015년 05월 13일 개정된 상임법 내용은?
답변이 아래질문과 거의 동일하셔서 추가 내용을 삽입해서 질문에 통합적으로 답변을드리면 임대차는 집행력있는 판결은 받아 강제경매를 할수있으므로 채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임대차보증금으로 대항력이던 최우선변제던 임대차로서의 기본권리를 누리기위해서는 전입이라는 절차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대항력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서 전입이 되있으면 생기고 최우선변제는 말소기준보다 늦게 전입해도 최우선변제금액 요건과 배당종기일전에 배당요구등의 절차이행시 하자가 없다면 나오는것입니다. 대항력은 앞서말씀드렸듯이 말소기준보다 빠른 전입일이면 가능하며 환산보증금은 의미가 없으며 대항력이 없어도 모든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실수있습니다. 또한 채권은 배당을 못받을경우 채무자에게 계속 청구해서 받을수있지만 채권도 순위를 확보해야 순위보전과 금액에 따른 안분 배당이 가능하므로 이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좀더 궁금하신 사항은 업무시간에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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