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정비사업구역의 아파트로서 8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 10월부터 이주가 시작될 예정인 경우,소유자겸채무자가 분양신청을 하지않아 현금청산대상인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의 임의경매신청이 들어갔고 현금청산전 경락인에게는 분양신청권한이 없고 오로지 청산금만 승계된다하는데,
질문1> 만약 6월 15일 낙찰을 받는다면 7월중순에 잔금납부하고 8월 배당기일에 배당을 마치고 나서 10월경에 조합이 감정평가한 청산금을 전소유자의 승계인자격으로 정당하게 지급받는데 어떤 법적 절차상,자격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있거나.재개발조합측에서 딴지를 걸 여지가 있나요?
질문2> 만약 낙찰이 된후 청산금을 지급받고 아파트를 조합측에 양도할때 마치 단타매매 와 같이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물거나 혹은 다른 세제관련 패널티가 있는지요?
질문3> 현재 전입신고되어있는 대항력없는 임차인(확정일자도없고 배당요구도 하지않은경우)에 대해서 잔금납부후에 인도명령신청과 함께 명도를 따로 진행해야되나요? 아니면 10월예정된 이주시까지 놔두고 차임을 청구해야되나요(만약 후자라면 임차인이 배당순위가 없으니까 부당이득반환청구(또는 차임청구)는 배당기일부터가 아니라 잔금납부일부터 할수있는건가요)?
두서없이 장황한 질문 너그러운 양해와 함께 고견부탁드립니다.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지않고 청산절차만 승계된다면 더는 조합측에 무언가를 해본다는게 쉽지않으며 벌어들인 이익에대해서는 당연히 과세기준에 따른 단기매각시 고율의 양도세든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또한 점유자에 대해서는 별도 법적인절차가 들어가셔야되며 별도의 부당이득금(만약청구한다면 소유권이전일부터) 청구보다 더급한게 인도(명도)이신것 같으며 인도가 받아들여진다면 명도를 또하실필요는 없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니 전문가와 상의해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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