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분이 소유하고 계시는 건물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건물주를 도와 주는 의미에서 경매 기일 하루 전에 보증금 1200만원짜리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전세 보증금에 대한 권리 배당금 신청을 해 놓고 난 후에 아무래도 허위 사실이 들통날까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다고 법원에 신고하면서 배당금 신청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실을 가압류권자나 채권자 쪽에서 알고 신고를 할 경우 위법성이 있게 되는지요..그렇게 된다면 형사 처벌도 받게 되는 건가요?
위법성의 여부는 사실관계의 확인입니다. 소유자와 임차계약서를 쓴 당사자만이 알수있는 계약이고 법적으로 소액임대차보호법에의해 소액을 보호하고있으므로 그계약은 유효한것입니다. 하지만 법의논리를 따져서 라면 본행위는 위법임에는 틀림없으나 입증책임은 채권단에게 있습니다. 법에서는 경매 개시결정 기일이전에 전입한 임차인의 위치와 보증금을 보호하고있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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