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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8-22

	Re : 임차인이 전 남편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고하십니다 대항력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요구하면서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현 거주자가 소유주의 전 남편으로 주민등룍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으로 볼 수 있다던데,,(제 주장이 아니라 법원 집달관이 그러더군요) 전 남편의 경우 인대차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계약금이 있는 것도 아니니..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소액 보증금 또는 이사비 명목의 협의금을 을 받기 위하여 서류상의 이혼을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한 내용은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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