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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auction	2017-11-22

	Re : 계약금을 증액한 경우 임대차보호법 대상 여부

상가임차인의 환산보증금이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수 있는 범위였으나 재계약시 월세가 증가하여 임대차보호업 범위를 초과하게됬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이나 배당가능성은 없어지게 되는건가요?

보증금 증액당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통합작성한것이아닌 단순히 증액된보증금만 지급한것이라면 과거 임대차와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은 분리해서 봐야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최초임대차계약으로 발생하는 대항력 기타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며증액된 보증금은 증액시점을 기준으로 권리관계를 다시 따지셔야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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