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있는 땅만 경매하는 경우인데도 건물에 있는 임차인을 인수하는일이 있나요? 건물에 등기가 없는걸 보니 무허가 건물로 생각되는데 권리순서상으로 앞서고 주택임대보호법에 해당한다면 배당 또는 인수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만 경매인데 건물 임차인까지 책임져야 하는건지? 그리고 토지가 지분 경매라면 임차인의 책임은 지분비율에 따르는지?
대법원은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낙찰자가 책임지시게됩니다. 만약 지분이라면 공동책임이지만 각 지분권자가 각각 전액을 책임질수있으므로 낙찰자가 전액 책임지고 토지지분권자에게 구상권행사가 가능할것입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후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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