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상태에서 토지만 경매로 나왔는데 근저당 설정과 지상권 설정이 2016년 7월로 되어 있고, 임차인은 2012년 10월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토지를 낙찰받은후 낙찰금액에서 임차인에게 배당이 안되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 주어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낙찰이 되게 되면 낙찰가를 건물감정과 대지감정의 비율로 나누어서 건물부분에 대한 비용에서 임차인에게 배당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대지 소유자는 건물에 대한 권리를 얻을 수 없고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배당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대지지분에 대한 배당이 되게 되고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인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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