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이입니다. 다들 그렇듯이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 갔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 임차하고 거주를 하여 선순위이기는 하나 중간에 주인이 보증금을 올리자하여 처음에는 보증금이 4500만원이었다가 2차에서는 7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확정일자는 두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확정일자는 선순위가 되지만, 두번째 확정일자는 저당권 일자보다 후순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할 때 호수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가 얼마나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원칙대로만 본다면 고객님께서 4500만원 배당을 받고 나머지 저당을 설정한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아가고요..그리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증액부분에 대한 배당을 받게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전입신고 당기 호수 기재가 안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은행에서 저당 설정 당시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었던 부분을 문제 삼아 배당 배제신청 내지는 다른 어떤 조치가 취하여 지지 않을까 사려됩니다. 이는 단순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사려됩니다.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법률적 자문과 함께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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