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목포에서 친구와 함께 교회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갈데 없는 형제들도 몇 명 거닐고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명의로 제 명의로 하여 계약을 하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는 놓았지만 전세권설정이라든가 이런것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저희들 말고도 몇 세대가 더 임차하여 들어왔고 주인이라는 사람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있는 만큼 받아 내고 저당 설정을 해 놓고는 잠적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결국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배당이 전혀 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등기부상 사무소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희뿐만이 아닌 여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저희에게는 전혀 배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매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심정입니다. 부디 고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교회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부분을 주택으로 인정할 것인지, 일반적인 사무실이나 상가로 인정을 할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리라 사려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되었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되었든 어느 한쪽에라도 보호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올리신 글의 내용으로 봐서는 어느 한쪽에도 적용이 안되신것으로 사려됩니다. 우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사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을 안 하신것 같구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주거용이어야 하는데 이부분을 담당 판사님께서 인정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만일 배당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주거용으로 충분히 인정이 될 수있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 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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