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에는 전세권이 최선위로 등제 되어 있으나 확정일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낙찰이 됐을 경우에 부동산 등기순위인 전세권이 확정일이 없음에도 낙찰대금에서 모든 금액을 변제 할 수 있는지 아님 전세권이 최선위이나 확정일자가 없어서 제가 보증금을 물어야 하는지... 전세권은 확정일이 없음에도 부동산등기에 최선위로 등제되어 있으면 낙찰대금으로 보증금을 완전 회수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확정일자는 임차권을 물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세권은 그 권리만으로 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굳이 확정일자는 필요하지가 않게 됩니다. 최선순위이므로 당연 배당도 일순위로 받게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또한 최선순위 전세권은 인수가 원칙입니다. 선순위이므로 당연 대항력도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럴 경우 보증금을 전부 받지 못 한다면 낙찰자가 인수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황을 분석하여 드리는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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