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협의가 되기를 배당금을 받으면 이사를 갈 것으로 하고 명도 확인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배당금을 받자 이제와서 임차인이 말이 바뀌었습니다. 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하려고 법무사를 찾아갔더니 이미 명도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면 인도명령은 안되고 명도 소송을 하여야만 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인도명령은 할 수 없는 것인지...답답하기만 합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셨어야 하는데 마무리가 잘 안되신것 같습니다. 법원마다 일괄적이지 않고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도확인서를 제출했어도 인도명령결정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해당 경매계에 알아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 사려됩니다.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법률적인 자문과 함께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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