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제121267호 동의를 얻지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 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
이런 경우 경매낙찰을 받아도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주택 금융이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것으로 이것 또한 채무로 분리되면 변제시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서 주택을 담보로 소유자가 노후연금 대출을 받을시에 이런설정을 하게되는데 향후 다른채무로 부동산에 제약이 생긴다면 주택금융공사는 채권회수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법령으로 제약을 두는것입니다. 경매 진행시 주택금융공사가 우선 배당받고 경매로 소유권이전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통상 이런사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경매를 신청한건입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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