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임야 중 한 사람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임야이다 보니 여기에 수목들이 있는데, 소유자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한테 수목은 팔았다고 합니다. 만일 그럴경우에 제가 낙찰을 받는다면 수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수목을 팔았다고 한다면 이는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일반적으로 입목법이라 하여 임야의 나무도 등록원부에 등재가 되거나 또는 명인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명인방법이란 입목법상의 등기된 입목을 제외하고 그밖의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된 과실, 입도(벼),엽연초,인삼,농작물등의 각종 지상물의 소유자가 누구하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즉 명인방법은 땅위에 있는 것을 땅으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해서 그 자체를 일종의 거래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거래하기 위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확인하여 보시고 인정이 된다 싶을 때는 이전 또는 지료를 청구해 볼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좀더 자세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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