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을 준비하는 아파트에 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하여 거주하고 있는 전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대인은 전입일자가 저당보다 한참 후순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전대인은 소액 우선 변제라든가 권리분석상의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를 보면 전대인이 소액 임차인인 경우에 한하여 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 올리신 글의 내용으로 전대인의 소액임차인이 되는지의 여부를 보시면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배당과 관련한 사항은 판사 단독심의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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