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근저당을 설정당시 무허가 건물이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 설정 내용중에 경매나 기타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넘어가면 건물을 소멸시키시로 한다 라는 특약 내용이 기입되어 있다면 어찌 되는 겁니까? 건물이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니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다만 건물이 사라지는 것일 뿐 법정지상권은 계속 유효하게 되는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Copyright ⓒ 1999 - 2024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