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이나 대지에 입찰을 하려고 서류를 보다보면 제시외 건물 포함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1) 이런 문구가 있는 경우 낙찰 받고 난 후에 재산권 행상에는 지장이 없는지요? 2) 그런데, 왜 이런 제시외 건물이 생기는 것인지요? 3) 법정지상권과는 의미가 다른 것인지요?
초보라 잘 몰라서 그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제시외 포함이라 되어 있다면 재산권 행사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2. 제시외 건물이 건축물 대장상에 기재가 될만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제시외로 되어 있다면 건축물 대장에 그 면적을 공부상에 등록을 하셔야 차후에 과태료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다 하겠습니다. 3. 법정지상권과는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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