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년 5월 이미 9000만원 저당설정된 집(방3칸)에 03년9월 5000만원에 전세입주하였습니다 (9월 전입및확정일자잇음) 12월 4곳의 금융기관으로 부터 가압류들어오고 하여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여 04년 3월 주인이 방1칸을 홍길동*(전입및 확정일자잇음)에게 천만원에 전세놓고 주인이 마련한 5백만원을 합쳐 천오백을 반환받고 3500만원에 새로운 전세계약을 햇듬니다 ((확정일자 새로이 받늠) 결국 04년 8월 저당권자에 의해 경매에 넘어갓으며 감정가 는 1억1천만원 예상낙찰가 8000천만원입니다 저는 부산광역시에 사는데 소액세입자보호 에의해 1천4백을 받을수 잇는지 방1칸 세든 홍길동은 천만원을 역시 소액세입자보호에 의해 배당받을수 잇는지요 답답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름 대로 정리를 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년 5월 저당권 9000만원 03년 9월 전세입주 5000만원 (확정일자 받음) 03년 12월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04년 3월 전세입주 1000만원 전세 재계약(확정일자 받음) 04년 8월 임의경매
이렇게 됬을 경우 고객님께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소액 보증금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울러 방1에 계약을 한 세입자 역시 주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