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지인에게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는데 지인 명의의 부동산을 다른사람에게 매매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제 주변에선 그 부동산에 매매중지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하라고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이 어떻게 다른건가요? 제 상황에선 둘중 어떤걸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간단히 용어적으로 설명하자면 아래와같습니다. 가압류는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것이고, 가처분은 민사 소송법에서, 금전 이외의 받을 권리가 있는 특정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결정한 일시적인 명령입니다.
여기서 가압류와 가처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게 있을때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잡아두는 절차인 반면에 가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이외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때 사전에 채무자의 어떠한 행위 등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면됩니다. 따라서 선택적으로 절차를 밟으시면 좋으실듯 하시며 위 말씀주신 경우는 가처분보다는 가압류가 합리적인 사건으로 보여지며 경매 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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