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등의 국세와 재산,종합,자동차등의 지방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당해세끼리도 배당순서가 정해져 있나요? 국세가 지방세보다 중요하다고 먼저 배당 받는다던가 중요도의 차이에 따라 배당순서가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교부권자는 시군구(지방세)및 세무서(국세)로 국가공공기관입니다. 이곳에서 받아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 세목,납기,세액등을 표기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것이 교부청구권입니다. 이를 법원은 근저당권과 기타채권과 당해세(국세중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중 재산세가 당해세에 해당됩니다.) 당해세는 최우선변제 받으며 기타는 납기등 우선과 안분 배당여부를 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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