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 경매로 나왔을때 어디까지 건축이 진행됬다는 얘기인건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인 건축행위가 필요한건지 아님 서류상 문제만 남은건지요. 그리고 차후 정상적으로 매매도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건물이 지어지면 건물이 제대로 적법하게 지어진것인지 사용승인을 받고 그후 미등기 부동산에대해 소유권을 보존하기위해 행해지는 최초의등기인 보존등기를 진행하게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등기용지가 개설되고 권리변동이 기재되기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안난 경우는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을 안했거나 미비점으로 반려되어 보완해야 되는등 몇가지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상적으로 매매를 못하거나 하시지는 않지만 단순 미승인인 경우도 있지만 권리의 문제점이나 어떠한 결함이나 문제로 사용승인이 안날걸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전 어떤한 이유로 사용승인이 안된건지를 파악하고 혹 인수자가 부담해야되는 비용은 없는지등을 잘살피신후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경매 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하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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