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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auction	2023-03-29

	Re : 주태개조 상점 임차시 배당

건축물대장상 근린주택건물중 2층은 주택으로 되어있지만 그중 일부를 개조하여 점포로 운영하고 있는곳에서 상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경매가 됬을때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보호법중 어떤 법이 적용되서 배당에 참여하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비록 용도가 근린이어도 실제 사용이 주거라면 주택임대차의 적용을 해야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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