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았습니다. 낙찰 후 등기 이전을 한 후 수도사업소에서 전주인의 연체된 수도요금을 내라며 고지서가 날라왔다. 요금을 내지 않났는데 20개월동안이나 단수를 시키지 않고 요금을 부과시켜 놓고 이제와서 윤시에게 사용하지도 안은 수도요금을 내라고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물론 낙찰자는 전소유자의 세금을 내라고 한다고 부당하다고 의의제기를 하기는 하였지만, 이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를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수도요금과 같은 것은 세금이 아닌 공과금으로서 이와 유사한 판례를 본다면 현 소유자가 승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요금을 내지 않으면 수도 공급을 한 해주는 것이 상례여서 보통은 내게 되죠. 하지만, 이와 같이 과도한 경우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적인 법률적 자문과 같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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