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경매 물건입니다. 괜찮겠다 싶어 현장 조사를 몇일전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 옆 지번에 건물이 올라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경매 물건으로 나와 있는 대지는 그 건물의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 지번의 건물과 연결된 담장이 경매 진행중인 대지에 세워져 있습니다. 대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낙찰이 되고 난 후에 건물 소유자가 해 놓은 담장을 제거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도 지상권이라는 것이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은 토지의 전 소유주와 건물주와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 관계가 없었다면 고객님께서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주에게 사용할 권리가 있어 내용이 복잡해질 수 있으리라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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