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시설로 되어있는곳에 임차하고 전입,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인수해야 하는경우에도 주택과 똑같이 인수해야 하는지? 상가임대차 적용을 하지는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법원은 비록 근린시설이더라도 주거용도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있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 확정일을 갖추고 주거용도로 사용하고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경매 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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