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전체가 개별난방으로 바뀌면서 200만원 가까이 보일러 설치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당시 집주인이 신경을 잘 안쓰고 겨울이 코압이라 저희가 먼저 설치한후 비용청구하겠다고 연락해둔게 있습니다. 지금은 경매가 들어가서 배당신청을 해야 하는데 보일러 설치비용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임대차상 보일러 수리비는 임대인께 청구하는것이 맞지만 경매가 진행된 상황상 쉽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임차인은 필요비 유익비등의 청구는 반드시 임대인의 수리 동의가 있는 임대인에게 하여야 하며 임대차 좀료전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경매시에는 원상회복등의 특약등으로 더욱 어렵습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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