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지난5/28 서울서부지법에서 2023-57905최고가매수인이었는데 입찰봉투에 공동입찰인인 와이프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무효처리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발표전 미리 저를 불러서 인감증명서 미첨부를 말하길래 지금 가지고있고 깜박 못했다 했음에도 저는 무효처리되고 차순위가 최고가매수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래에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이의신청후 구제받을수 없을까요? 010 5252 1222
대법원 2008.5.30.자 2008그45 판례에 따르면, 최고가매수인 선정 전에 인감증명서 미첨부 등의 하자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신청 시 미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고가매수인 선정이 무효처리되고 차순위 입찰자가 최고가매수인으로 선정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매우 중요하여 단순하게 답변 드릴수있는 사안이 아닌듯하십니다. 업무시간에 연락주시면 친철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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