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입니다.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건축주인 저도모르는 제3자가 건물에 출입구를 막고 현수막에 유치권 행사중입니다. 제가 자금조달이 어려워 하도급업체에 대금지불이 늦어지고는 있지만 이런 유치권을 행사하는것이 불법이 아닌지요. 경찰에 신고하여 여러번 출동하였는데 할수있는게 없다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공사대금계약은 이사람들과 한것이 아니므로 이점유는 불법이 아닌지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로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점유자 상대의 유치권주장이 하도급계약자인 시공사의 하청업체의 건축 공사진행중 하청업자가 건축비를 다받고 거짓으로 공모하여 불법으로 무단점유한것이 아닌이상 미지급에의한 점유라면 다소 어려워는 보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해결 절차와 방식이다르고 전문조사가 이루어지지않은 상황에서 이게 정답이라고 정확한 답을드릴수는 없으니 업무시간에 사건을 문의 접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후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4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