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권자의 압류는 금액을 알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건접수내역에는 몇개의 교부권자가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등기내역을 봤을땐 압류건이 없습니다. 교부청구한게 꼭 압류라고 볼수는 없는건가요? 금액도 알수없는데 실제로 압류되서 배당이 되는건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교부권자는 시군구(지방세)및 세무서(국세)로 국가공공기관입니다. 이곳에서 받아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 세목,납기,세액등을 표기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것이 교부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압류가 진행안되었다고 교부청구권이 없는게 아니며 이경우 청구날짜로 일반 배당순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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