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권리순서 1. 임차인 A (전입9910.11 확정99.10.13 당시 임대차 계약서 분실 부존재) 2. 근저 B (02.06.28) 3. 임차인(확정일자 03.6.2를 받은 계약서만 존재함 배당신청함) 위와 같을 경우 임차인 A가 대항력이 있는지요? 아니면 선순위 임차인이 되지 못하여 배당과 상관없이 인도명령의 대상인가요? 시원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우선은 임차인 A가 임차인이 맞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확정일자까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임차인이 맞는 것으로 사려되며, 임차인이 이를 증명할 수만 있다면 선순의 대항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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