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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auction	2026-02-06

	Re : 상가임대차는 있는데 공실,휴업일때

상가임차인의 사업자등록과 전입 확인은 됬는데 현황 휴업중이라고 되있길래 가봤더니 가게가 절반정도는 비워져있는데 공실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차는 살아있는데 현황 공실이거나 영업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어도 배당을 받고 나가는 임차인이 맞나요?

현재 공실인듯 보여도 아직 권리이전이 된것이 아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선순위및 대항력이 있을수있는 여러경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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