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저당하고 난 후에 그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신축건물전에는 주택이 없었음)건축한 경우 입니다.. 그런대 소유자가 건축을 신축할당시 총 4필지위에 건축을 신축하였읍니다...
위 4필지를 편의상.. a),b),c),d)라고할때, *****참고로 위 4필지..토지,건물소유자는 동일인임*****
위 a)는 대지가 총면적(270m2) 비율의 58%이고...건축 점유률의 비율은 97%입니다.. 위 b)는 대지가 총면적(270m2) 비율의 18%이고...건축 점유율의 비율은 1%입니다. 위 c)는 대지가 총면적(270m2) 비율의 6%이고... 건축점유율의 비율은 1%입니다. 위 d)는 대지가 총면적(270m2) 비율의 18%이고 ..건축점유율의 비율은 1%입니다.
(위 경우..건물신축전 토지의 지적을 합병하지 않은것으로 사료됨)
예)토지,건물소유자:홍길동..낙찰자:갑을이
상담1) 위 4필지중 가장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위 a)의 토지,건물(일괄입찰)만이 강제경매 실시뒤..위 갑을이에게 낙찰되면...위 a)를 제외한 b,)c),d)의 토지소유자(홍길동) 위에 위 a)의 건축물3%가 점유한게 됩니다... 따라서 낙찰시 토지소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되는대...지상권의 성립이 되는지요?
상담2)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토지 저당권이 성립될 당시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이고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어야야 한다고 하는대..위경우 토지 최초 저당시 건축물은 없었기에 위 3%의 경우 추후 b),c),d)의 토지가 현 홍길동에서 다른소유자(예:김한돌)로 바뀌어 었을때 김한돌 소유토지 지상에 점유한 위 갑을이 건물 3%의 지상권성립여부는?
상담3) 소유자의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대지면적270(m2)이고 ..건축면적158m2 건폐율..58%, 용적율 약102%로 되어 있읍이다.. 위 사항의 변화로 낙찰자 갑을이의 대지 면적은 건축 총연면적(270m2)에 비해 대지면적이 58%비율로 건폐율,용적율이 달라지게 되는대..건축 이용법상..신축때와 현재의 상황변화로 인한 혹, 건축물의 이용제한은 없는지요....? 항상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올리신 글을 나름대로 해석을 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필지 토지위에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소유주는 홍길동입니다. 그런데 4필지중 가장 면적이 넓은 한 필지의 토지와 그 토지위의 건물 부분만 경매가 진해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을이에게 경매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홍길동은 3필지의 땅과 건물 면적중 3%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은 공동 소유가 되겠습니다. 물론 감정평가서상의 자료와 공부상의 자료를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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