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리분석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질문 드립니다. 1. 임차인이 전주인인 경우이고 현재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단지 현황조사 결과 임차인으로만 등록 되어있고, 임대차 기간이나 보증금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현황조사를 하러 갔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혹여 낙찰받은 후에 책임지는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은 건물에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혹여 나중에 선순위임차인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까? 2. 최선순위 근저당이 현주인이 채무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채무자이고, 이 물건이 공동담보물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 후 이 근저당이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3. 경매신청인이 전주인 때 세입자였으나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주택임차권등록을 해 놓은 상태이고, 주소 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도 선순위인차인에 해당합까? 혹 낙찰 후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하면 낙찰인이 물어 주어야 하는지 또 주택임차권은 말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배움이 짧아서 제대로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얽힌 것이 많은 물건이라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세하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전소유주라고 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후날짜부터가 전입일이 되겠습니다. 2. 최선순위 근저당이 하면 말소 기준권리가 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낙찰 이후 소멸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3.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저당권이나 가압류와 같은 권리가 임차인 이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저당이나 가압류와 같은 권리가 먼저 앞에 있다면 후순위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이때 선선위 임차인이라면 대항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전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는 금액이 있을 경우 이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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