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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sor33	2002-07-18

	전세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겸 주거인 경우에 (집합건물은 아님) 해당용도(전세권)가 주택이 아닌경우인데 토지에 대해서 먼저은행에서 토지저당(96.10)을 잡은후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세입자가 전세권(97.12)등기를 건물에 대해 설정하고 그후에 토지저당에 근거하여 은행에서 건물저당(98.10)을 추가로 건물에 붙였습니다. 이럴경우 저당권실행에 의해 임의경매에 나올경우 전세권등기 존속기한(2000.12)이 경매개시기입등기(99.11)일로 부터 6개월이상 남아있습니다. 이때 6개월 이상 존속기한이 남아있어도 즉 소멸되지 않는 전세권자라고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낙찰금액이 저당권금액을 변제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도 대금이 남으며 낙찰당시에는 전세권존속기한이 지난후입니다. 새로운 민사집행법91조4항을 보면 말소되지 않는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사건일 경우(7월이전)기존 의 민사소송법을 따르나 매각방법이나 조건등은 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었는 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배당이 가능할까요? 만약 배당이 안되면 돈이 남는데 그 남은 돈을 전소유자가 갖게 되는건가 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신의칙의 원칙과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것 같아 서요~ 너무 장황하게 쓴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너무 몰라서 그러니 이해해주십시 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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