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명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권리순서 1. 근저당(02.5.1) 2.사업자등록(02.8.29)-임차보증금(1500)-차임(30) 3.확정일자(02.9.1) 질문1 소액상가임차인의 환산보증금이 45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가 가능한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근저당이 02.11.1일 이전에 설정되어 있어 소액최우선변제권도 없을 것을 생각됩니다. 답변기다립니다.
최초근저당이 2002년 5월 1일로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되기 이전이므로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되지 않으나 별첨에 현재 존속중인 임대차에 한하여 동법 시행령이 공포된 날(10.14일 예정)부터 임차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를 찾아가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및 임대차계약서원본상 확정일자를 받으면 2002.11.1.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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