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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hate	경매고충	2004-12-10

	상가임대차 보호법



사무장님의 상세한 답변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1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의 기준이 확정일자, 사업자 등록일자 중 어느 것인지요? 질문2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배당의 기준이 확정일자, 사업자 등록일자 중 어느 것인지요? 질문3 만약 상가임차인이 상가 입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전세권을 설정하였을 경우 대항력의 기준이 확정일자, 사업자 등록일자, 전세권설정일 중 어느 것인지요? 질문4 만약 상가임차인이 상가 입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전세권을 설정하였을 경우 배당의 기준이 확정일자, 사업자 등록일자, 전세권설정일 중 어느 것인지요 질문5 여러 상담의 케이스에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와 사업자 등록일자를 잘 알려주지 않으려 한다고 하는데 실무에서도 실제 그러합니까?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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