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아닌 공매를 통하여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상에 미등기 되어 있는 조립식 건물이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근저당 설정당시에도 건물은 포함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건물에 채무자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혼자 거주하면서 땅의 일부분을 현재 밭으로 사용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이 법적 지상권이 성립이 되는 겁니까?
고객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의 글로만 봐서는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근저당 설정 이전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만 설정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 학 수 있으며, 토지는 반드시 등기되어야 하지만, 건물의 경우는 등기와 관련없이 신축과 동시에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더욱이 한 쪽에서 밭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미 이전에 존재했던 건물로 사려됩니다. 중요한 것은 최초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중요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그 여하에 따라서 법정지상권의 성립여하가 결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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