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확정일자하고 전입일모두 빠른데 점유가 돼지안은 상태라고 답변주셨는데 그이전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신청을 했었거던여 판결문에 2천 500을 다 갚기전까지 연 20%이자까지 지급하라고 쓰여있고 직장문제로 이사할수 밖에 없다는 서신도 동봉해서 사건 신고를 했었는데 이 판결문이 어떻한 증빙서류로써 가치가 없는지~ 이소송 하면서 50만원정도 들었거던여 임차권을 신청 하지 안터라도 이정도 법원 판결 근거라면 대신할수는없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과정을 거친 것으로 사려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판결문은 채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임차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위 서류 역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다소의 비용이 들어간다 할 지라도 정확하게 보호를 받기 위하여 임차권 등기라는 제도를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담당 경매계에 제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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