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후 임차인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집주인이 법원에 개인 회생 신청을 하였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요약하면- ㅇ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1.현대캐피탈(주) 차량담보대출 (2003.6.3), 할부금 잔존채무 : 3백만원(채권최고액) 2.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금(2003.9.1), 승계대출담보대출금 : 12백만원 (채권최고액) 3.임차인 (2003.8.29), 임차보증금반환채권(전세권설정) : 58백만원(채권최고액) ㅇ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지 않는 채권의 내역 그외 채권자 10건, 약 85백만원(주로 대환대출 잔존채무) 질의1) 임차기간이 '03.8.29 - '05. 8. 28 로서 임차기간 완료되면 이사를 가야할 형편인데 집주인이 기한내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질의2) 만약 경매시 낙찰금액이 40백만원 경우 낙찰자가 국민은행 15백만원지급, 임차인에게25 백만원만 주고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그냥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요? 질의3) 임차기간이 지난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서 개인회생허가가 난후 임차 인이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청구소송과 별도로 전세물건 경매신청하여 낙찰받을수 있는지요?
임차 기간이 지났어도 임차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고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경매 진행 후 낙찰이 된다고 한다면 올려주신 글의 내용으로 봐서는 선순위 임차인이신 것 같습니다. 전입일자: 2003년 8월 29일 저당권: 2003년 9월 1일 위와 같다면 고객님은 대항력이 있으신 관계로 보증금 중 배당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낙찰자로부터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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