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원기록상에 비닐하우스에 대한 언급이 없음(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에 비닐하우스에 대한 기록이 없음)
2.위6항과 관련하여 소유자가 경작하는지 아니면 소작인이 경작하는지에 대하여는 파악이안되었음. 또한 저당권설정 이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는지 저당권설정이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불분명하나 비닐하우스 상태로 보아서는 저당권설정 이후에 설치한것으로 보아짐.
3.경매진행상황
①감정가 : 108,660,000
②유찰 2회
③매각예정일 : 2005.2.11(예정가 : 69,550,000)
4.질의 내용
①소유권자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경작하고 있을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②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의 대처 방법은?
참고로 위 토지를 낙찰받고자하는 자는 경작이 목적이 아니고 낙찰받은 후 단기 매매를 통하여 시세차익을 얻고자함.
③소작인이 소유권자와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경작 할 경우 낙찰자의 대처 방법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닐하우스의 설치 시기부터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당권 설정이후에 했는지 아니면 설정 이전에 했는지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매매를 통한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비닐하우스 처리에 있어 철거소송등을 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작물이 있을 경우 수확을 하기 이전에는 권리 행사를 하기에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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