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장기 임대아파트가 부도 났습니다. 아직 채권자인 은행은 경매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촌지역이라 경매 넘겨봐야 소액보증금 빼고 나면 남을 것이 없다고 본듯 합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답답합니다. 빨리 경매로 넘어가 소액보증금이라도 받고 이사갈려고 하는데 시일이 기약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 세입자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거쳐 채무명의를 받고 '자기가 입주한 개별 세대'에 대해 경매 신청이 가능한지요? (혹시 아파트 200세대 전체가 회사 소유로 되어 있어 개별로 분리하여 경매가 가능한지요-등기부 열람 결과 개별 세대별로 보존등기가 되어있는데 근저당이 총액 약 60억원이 개별 세대에 설정되고 모든 세대는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 위 경우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면 자기가 경매신청하고 자기가 입찰할 수 있는지요.
3.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집을 비워야 가능한지. 거주하면서는 불가능한지요.
4. 만약 가능하다면 임차권등기에 기하여 채무명의 없이 경매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채무 명의 없이 경매 신청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등을 기하여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여 물권화 한 다음 경매 신청등을 할 수는 방법도 찾아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경매 신청을 하고 입찰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기일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매가 진행이 된다면 임차인도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므로 채권자인 은행의 추이를 지켜 보면서 기다려 보시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이라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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