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월 5일 임의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소유자 - 유 광영 ( 유국영 형으로 추정)
이후 각종 근저당과 (가)압류로 경매 개시
2001년 9월 11일 임의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소유자 - 유 국영 (유광영 동생으로 추정)
2001년 9월 11일 근저당 설정 - 주택은행 5200만원
이하 각종 (가)압류
2004년 4월 28일 국민은행 임의 경매개시 결정 . . .....현재 유찰 3회에서 다시 경매 시작 . . . 그런데 얼마전 대법원에 나온 경매정보를 살펴보니 현황조사를 한 결과 임차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때문에 자꾸 유찰된거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바로 전입일자는 2000년 1월 5일로 된 임차인 유 광영 이라는 사람입니다.
( 아니 어떻게 자기가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한 그날이 바로 전입한 날짜로 되어있습니까? 또 그 이후에 다시 경매로 집이 넘어갔는데말이죠...)
더더욱 신기한건동사무소 확인해보니 2001년 9월에 소유권 이전한 유국영씨는 거주자 표시도 없고, 그냥 유광영 한사람만 현재 거주자로 나오더군요.
등기상으로 깔끔한데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현황보고서에 갑자기 없었던 임차인이 그것도 유광영이라는 사람이 선순위 세입자로 나왔으니 누가 입찰하려고 하겠습니까?
배당요구없고, 임차금액도 미상으로 나왔습니다.
국민은행 가서 확인해보니 이 임차인은 주택은행이 근저당 설정할 당시 있었는지도 모르는 임차인이랍니다.
변호사 사무실 갔더니 선순위임차인이라도 형제이며, 경매로 취소된사람이 어떻게 임차인이 되며, 또 전입일자가 자신이 경락받은 날이 될수 있냐며, 명도소송하면 돈한푼 안주고 이길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광영씨가 살고 있는 집을 함부로 비울수는 없다고 알고있는데...아닌가요??
어쨋든 변호사사무관님 말 믿고 자신감있게 담주에 입찰하려고 하는데.....저 잘하는 건가요? ^^;;;
맞다면, 바로 위에서 말했던거 포함해서 비슷한거 질문이 있는데요....(이건 저 혼자 임차인과 소유자를 상대하게 될 경우입니다.)
1. 전세일자가 끝나지 않은이상 내쫒을수 없다고 하는데, 전입일자만 있고 전세 완료일자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집을 어떻게 언제까지 비워달라고 해야하나요?
2. 그리고 낙찰받은후 분명히 선순위 세입자라며 임차금을 요구할텐데 이런경우에는 명도소송하기전에 어떻게 말을 해야하며, 대처하는 방식이 어떤순으로 이루어져야 탈이 없는거죠? ^^;
워낙 초보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운영자님 수고하세요 ^^
근데 이 물건 참 신기하네요.....한마디로 형제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선순위 임차인으로 인해 자꾸 유찰이 되서 집값이 싸지면 다시 사고, 또 다시 그걸로 저당등 각종 돈얻어내고 다시 또 경매하고....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인가요? 법에 대해 잘 아는것 같기도하고....궁금하네요...
임대차 보호법 상 전 주인이 계속하여 거주를 할 경우 인정되는 전입일자는 소유권이전이 된 날 익일 0시부터입니다. 따라서 2001년 9월 11일에 저당 설정이 되고 소유권 이전이 2001년 9월 11일에 이루어졌으므로 전소유자의 인정될 수 있는 전입일의 시기는 2001년 9월 12일 9시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저당보다 늦은 관계로 대항력은 없다 사려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정이 있어 유찰이 된 것은 아닌지 입찰 전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입찰을 준비하실 것을 권하고자 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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