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임차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는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관계로 주인이 전세권 설정이라는 것을 해 준다는 전제하여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보니 안심을 하고 전입신고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자를 제때 납부를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에서 사람도 찾아오고, 자꾸 그러네요 경매로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되어 있지만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생겨서 그러는데 나중에 낙찰이 되면 저희들 보증금은 어떻게 될지요
전세권등기는 토지가를 제외한 건물가액에서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여 주던 것을 최근의 여러가지 판례를 볼 때는 전입신고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르 하게되면 토지건물 총가액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사려되기는 하지만, 전입신고 하지 않고 전세권 등기만 하였을 경우에는 건물가액에서만 우선 변제권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려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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