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차인은 저당(2000.4월)하기 전에 이미 임대차 계약(대략 1998년이듯)을 맺고 장사를 한듯 합니다. 전입이나 확정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매 문제가 붉어지자, 임차인이 주인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임차인은 월세를 안내고 보증금을 까는 식으로 버틴 모양입니다. 현재는 임대차계약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서 , 임차인이 관리비만 내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 인가요? 낙찰이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까? 임차인과 협의가 안될 경우 어떻해야 하는지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어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소기준권리의 저당일자가 2002년 11월 이후에 설정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는 2000년도에 설정이 된것이므로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차후에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은 없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허나 이 내용은 정확한 정황 조사를 마친 후의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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