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유병희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배당신청을 하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도 모두 낙찰자 인수해야하는지요
4)이정식은 임차권도 있고 선순위 대항력을 갖추었는데 왜 배당금이 없는지요 이런 경우도 낙찰가 모두 인수해야하는지요
5)경매신청자가 한푼도 못받아도 말소가 되는지요
6)나머지 대항력이 있는자는 낙자가가 모두 인수해야하지요
선생님의 명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인연을 게대하면서 이만 안녕히 계세요
1. 선순위 임차인 김태원은 임차권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선순위 대항력을 그대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배당은 판사의 고유 단독심의로 이루어지는 부분으로서 임차권 설정을 하고 이사를 갔다면 계약 해지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낙찰대금에서 배당이 될 수도 있고,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낙찰자가 인수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2. 임차인 박남식은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나 확정일자가 늦은 관계로 배당을 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3.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는 인수를 하여야 합니다.
4. 경매신청권자가 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경매는 취하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은 정확한 정황조사를 거친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정황 조사를 하여야지만이 가능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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