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입찰 참여를 해 볼려구 하는데 애기치 못한 유치권문제가 있어 조언 여쭙니다. 최초 감정가가 4억 8천이고 현재는감정가 대비 64%인 3억 1천 입니다. 처음 한번 유찰 됄때까지만 해도 유치권이 없었는데 두번 유찰이 돼고나서 유치권이 생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유치권 신청자를 만나 알아보니 처음에는 실내 인테리어 한금액이라고 하더니 제가 집요하고 친절하게 물어보니 첨에 그 사람이(세입자) 여기 들어 올때는 임대가 아니고 그 집을 매매 하려고 들어왔는데 집안 가까운 사람이고 해서 계약서도 안 쓰고 계약금을 줫고 중도금까지 모두 넘어 갔는데 집 주인이 그 돈을 다른데 유용을 해서결국 경매에 붙여졌다고 합니다.
물론 임대차계약도 없고 전입만 돼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항력은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인데도 유치권이 성사가 돼나요? 법원가서 물어보니 유치권은 신청만 하면 진실 여부 따지지않고 모두 받아준다고 하네요 제가 볼땐 이런 경우는 100 프로 가짜인거 같은데 어떤한 방법으로 유치권을 깨야 하는지 알려 주셨으면 하구요
유치권과 관련한 내용은 정확한 정황조사가 제일우선입니다. 다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목공사, 터파기 공사, 골조공사등 건물과 관련한 내용일 경우 성립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또는 영업이익을 위한 내부수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니며,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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